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새로 인가할 때 입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입지 우선순위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
현재는 공공기관을 새로 세우거나 인가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변경 후
동일한 절차를 거치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신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시대위원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