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9 발의 ·
검체검사를 다른 병원에 맡길(위탁) 때 그 병원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 취소·업무정지·과징금·벌칙 등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병원이 환자의 검체(혈액, 조직 등) 검사를 다른 병원에 맡길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까지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로만 운영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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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검체검사 위탁, 수탁기관 인증, 인증 취소·업무정지,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 수탁기관 인증 요건과 절차, 준수사항, 인증 취소·업무정지 사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사유, 청문 절차 등을 새 조문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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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새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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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체검사
환자의 혈액, 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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