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9 발의 ·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고, 이미 안장된 경우에도 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자 안장 제외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새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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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제4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변경 후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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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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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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