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9 발의 ·
1945년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탄 배가 침몰한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법으로 정의
1945년 8월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탔던 우키시마마루호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가던 중 침몰한 사건을 법률상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정의하는 법 규정이 지금은 없어요.
변경 후
1945년 8월 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했다가 8월 24일 침몰한 우키시마마루호 사건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 시기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1945년 8월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인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침몰한 사건이에요.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