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원 횟수를 다 써버린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즉 과거에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를 이미 다 사용한 난임부부도 법 시행 이후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