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잘못 지급받았을 때, 국가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연계급여를 잘못 받아 국가가 돌려받아야 할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소멸시효)
변경 전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변경 후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5년간이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급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금 급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