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4 발의 ·
인공지능 도입으로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의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이를 새로 등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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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는 각종 부담금의 근거 법률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전환과 관련된 분담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별표에 제97호로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이 새로 추가돼요. 이로써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분담금을 법적으로 부과·징수할 근거가 마련돼요.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이 법안은 같은 발의자들이 낸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20608호)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돼서 통과되면, 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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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에게서 걷는 돈이에요. 세금과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강제로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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