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4 발의 ·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전환과 고용불안에 대응할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대응 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별표 2)에 새로운 항목(제72호)을 추가해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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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72호에 해당하는 기금 근거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로 제72호를 신설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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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따로 모아서 관리하고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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