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새만금사업에서 사업시행자 관리를 강화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산업단지 점검 권한을 주며, 주택공급 기준과 기반시설 양여에 관한 특례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추가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한 경우 등이 지정 취소나 공사 중지·변경 사유에 추가돼요. 통합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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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1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변경 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취소·중지 사유였어요. 계획 승인을 2년 안에 못 받은 경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시행한 경우는 사유에 없었어요.
변경 후
제3호의2(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2년 안에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새만금청장 승인으로 1회 2년 이내 연장 가능)와 제5호의2(승인 내용과 다르게 시행한 경우)가 새로 생겨요. 제4호에는 통합계획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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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시행자를 더 엄격히 관리하고 산업단지를 감독하는 내용이에요.
통합계획 승인 절차와 새만금위원회 심의 사항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업무 위탁과 기반시설·물품 처분에 관한 새 규정이에요.
새만금의 주택 공급과 건설 사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스마트도시와 경관 관련 권한을 새만금청장이 갖게 되는 내용이에요.
새만금청장이 맡는 사무 목록에서 학교 설치 관련 항목이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낸 계획 승인 신청은 2년 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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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을 실제로 맡아 진행하도록 지정된 사업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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