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맡길 때 관리업자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관리업자등에게 맡길 때는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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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재량 규정)
변경 후
소방청장은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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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자체점검을 맡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자체점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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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점검
건물 관계인이 스스로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소방시설이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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