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7 발의 ·
경계선 지능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더 정확히 찾아내고, 이들을 위한 맞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의견 조회 근거 마련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기초학력진단검사나 담임교사 의견뿐 아니라, 필요하면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6항
변경 전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의견,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필요한 경우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과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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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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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대상학생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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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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