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7 발의 ·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자에게 비용 지원과 세금 감면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빈집 자진 철거 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철거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를 이행하려고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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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2항
변경 전
관련 조항 없음(자진 철거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명령을 자진 이행하려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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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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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고치거나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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