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5 발의 ·
매크로나 대포계정으로 검색순위·평점·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작 행위 자체를 금지 규정으로 신설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으로 검색순위, 평점, 후기, 조회수,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 계정을 대여·양수·도용해 거짓 정보나 조작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11(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 행위,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 계정을 대여·양수·도용해 거짓 정보·조작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대행·중개하거나 프로그램·대리계정을 제공·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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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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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사람이 반복적으로 해야 할 명령을 자동으로 대신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를 이용해 클릭수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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