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나 신축으로 취득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생긴 해부터 5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혜택을 신설했어요. 다만 취득 후 1년 내 거주·임대를 하지 않거나 2년 미만 거주·임대 상태에서 매각·용도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