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4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담고,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지침에 처우 개선 항목 추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지침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항목(1호의2)으로 넣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운영지침 항목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1호의2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예산을 출연(지원)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연구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