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4 발의 ·
행정기관이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취약점을 2개월 안에 고치도록 의무화하며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보안 노력 의무 명시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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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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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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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등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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