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31 발의 ·
호텔 등 관광숙박업소가 국제행사나 성수기에 숙박요금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취소해 재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 신고·공개 제도와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숙박요금 신고·공개 의무 신설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공개해야 해요. 요금을 바꾸려면 미리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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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신고하거나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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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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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숙박업소 등에 시설개선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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