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만 두지 않고 일반 가정이 임시로 돌본 뒤 입양을 결정할 수 있는 '임시보호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시보호제도 도입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동물원이나 단체에 기증·분양하는 것에 더해, 일반 가정에서 임시로 돌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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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3항제4호
변경 전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만 규정
변경 후
업무에 '분양 및 임시 보호 관리'가 포함되도록 문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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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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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된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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