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 정책으로 체계화해서 임금격차를 조사·공시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임금격차 관련 사항 추가
5년마다 세우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보급, 공공부문 확산, 임금격차 정보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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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고용 중장기 목표, 인력 수급 동향, 시책 방향 등 5가지 항목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 개발·보급, 공공부문 확산, 임금격차 정보 공시 등 5개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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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금격차 정보 공시 및 개선 지원을 다루는 제15조의9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사업주들이 준비할 시간을 더 준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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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따져봤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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