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30 발의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혁신도시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노력 의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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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지정 권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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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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