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9 발의 ·
생물자원 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을 국가전략·기술개발·국고보조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산업 지원 추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 항목을 새로 넣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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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포함될 사항으로 생물다양성 현황·보호·이용, 위협 대처, 외래생물 관리, 연구·교육,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 8개 호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8호 목록에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이 새 호(제8호)로 추가되고, 기존 제8호(그 밖의 필요한 사항)는 제9호로 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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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수립된 전략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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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육상·수생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다양함을 뜻해요. 종 안의 차이, 종 간의 차이, 생태계의 다양함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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