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8 발의 ·
군에서도 민간과 같은 수준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역 후 민간항공기 조종에 필요한 군 조종사 자격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개념 도입
「항공안전법」에 새로 생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에 맞춰, 군에서도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라는 용어를 정의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항공교통관제사·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음
변경 후
5호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6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정의를 신설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교통관제사
비행기 등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항공교통을 관리·통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