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재산 의심 계좌 지급정지 제도 신설

불법재산이 송금·이체·이전된 계좌나 그 계좌로부터 다시 재산이 옮겨간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이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에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다른 범죄유형으로 넓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