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7 발의 ·
부동산 통계나 전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조사 기준과 범위를 함께 밝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시 근거 표시 노력 의무 신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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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부동산 관련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조사 대상·기준 및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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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서비스사업자
부동산 중개, 정보 제공, 컨설팅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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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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