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 시에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해력 향상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문해력 교육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문해력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기어 사용 교육 및 인공지능교육 시책 수립 시 문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해력
글이나 문장을 읽고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