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3 발의 ·
군 공항이 옮겨오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소음방지대책 마련과 개발이익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군 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주변지역(공항이 새로 들어서는 지역)을 위해 소음저감방안, 소음을 줄이는 비행계획, 소음대책사업 등을 담은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이전주변지역 소음방지대책의 마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 비행계획,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기존 시행자가 이미 완료한 사업 절차는 새 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주변지역
군 공항이 새로 옮겨오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새롭게 겪게 되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