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1 발의 ·
1995년 이후 부분개정만 거듭해온 문화예술진흥법을 전면 재정비해서 예술산업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법체계 전면 재정비
1972년 제정, 1995년 전부개정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돼 온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해서, 달라진 문화예술 현장과 정책 환경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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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미제시로 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되는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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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법률의 일부 조항만 고치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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