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도박 지원사업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예방 교육·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검사·치료·재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 관련 지원사업 근거는 있지만,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를 위한 지원사업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예방 교육·홍보,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검사·치료·재활 서비스 등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 약물, 업소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