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1 발의 ·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넘겨 이용하게 한 행위의 처벌을 3년→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크게 강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에요.
행정정보 접근권 양도 처벌 강화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 권한을 넘겨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이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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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행정정보 접근권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넘겨 이용하게 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만 있었어요(기존 제3항제3호).
변경 후
제35조제6호를 위반해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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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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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정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얻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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