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 그 원인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하며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취소 시 검토 의무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의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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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도 그 원인을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판단 기준, 사건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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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검토·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취소가 확정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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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나 독점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정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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