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에요.
대체인력 지원 요청권 신설
유치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대체인력(대체교사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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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직원의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장이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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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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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인력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맡아줄 사람(대체교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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