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6 발의 ·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함께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새로 만들어, 새만금 권역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발전이익 공유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군산시·김제시·부안군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새만금 권역 사무를 처리할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만들고, 그 자치권을 보장해요. (제4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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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새만금 권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보장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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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제공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 이 법안의 시행일과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추후 부칙 제정 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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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는 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도 함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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