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마련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89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세입이 크게 바뀌어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짜지 말지 정해진 기준 없이 알아서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