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명확히 정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긴급차단·처벌 강화를 도입해 게임산업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사설 서버 운영 행위 구체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제작·배급·제공·알선하는 행위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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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변경 후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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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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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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