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단 기준을 형 확정으로 명확히 해요

현행법은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허가취소와 자금 환수를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