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업재해를 미리 평가하고 예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피해 농가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줄이기 위한 위험도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국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실시, 지자체장의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 의무,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새 절차와 지원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줄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