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4 발의 ·
모호했던 '전통주 등' 개념을 국민 인식에 맞게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로 나누고, 전통주를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통주 정의를 국민 인식에 맞게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탁주·약주·증류식소주 같은 국민 대다수가 전통주로 여기는 술을 정의에서 빼고, 전통성과 관련 없는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 포함시켜 국민 인식과 법이 어긋난다고 봐요. 이를 고치기 위해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정부가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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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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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과 목적, 정의 등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및 통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유통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단체 설립과 자조금 운영,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이전 지정에 대한 경과 규정 부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신구조문대비표와 부칙에는 기존 지역특산주나 전통주가 새 제도로 자동 전환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이 보이지 않아서, 시행 후 기존 업체들이 새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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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주
예전부터 전해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술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세청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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