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20년 이상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노후 산단 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지·보수·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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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별도의 국가 지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지·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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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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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산업단지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여러 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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