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0 발의 ·
탄소중립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녹색경영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전환 필요성 높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서,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큰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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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사업전환 지원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만 있었음)
변경 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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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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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에서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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