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위원회 구성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맡겨뒀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률 본문(제38조제3항)에 직접 나열해요. 변호사·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 교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산재보상 관련 5년 이상 종사자, 산업위생·인간공학 기사 이상 자격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7가지 유형이 명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