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10 발의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선거사무를 직접 심의·의결하고 정보를 공개하며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선거사무는 위원회가 직접 심의·의결
투표용지 부족 같은 문제가 사무처 중심 처리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별표에 정한 중요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심의·의결하고, 지시·지침·편람 등을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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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선거사무를 반드시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별표1에 정한 중요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선거관리 지시·지침, 사무처리 편람, 재외선거 관리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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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관위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관의 조직 구성과 내부 감사를 통한 공정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문 번호 조정과 행정 협조, 수당 지급 등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상임위원 확대 등 새 기구·인력 구성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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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여러 위원이 안건을 놓고 논의(심의)한 뒤 찬반을 결정(의결)하는 절차예요. 특정 사무를 사무처 직원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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