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7 발의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
현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서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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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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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분야(이 경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목표와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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