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3 발의 ·
가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없애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던 규정을, 법원이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무조건 면책에서 재량적 면책으로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겨도 지금까지는 무조건 처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사건을 살펴보고 처벌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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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제4항
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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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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