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3 발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정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현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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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변경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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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5년 이내, 실시계획을 1년 이내에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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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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