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3 발의 ·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특허나 기술 같은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형자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가 가진 지식재산권이나 기술·정보 같은 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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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비용을 지원하고, 그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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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자산
특허권, 기술, 정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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