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기술인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업기술유공자 제도 신설
산업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해서 명예와 긍지를 높이려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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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지원하는 별도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해서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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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국회 통과 시 부칙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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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유공자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되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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