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2 발의 ·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앤 사람이 가족이라도 처벌하지 않던 조항을 없애서, 친족이라도 범인은닉·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범인은닉죄 친족특례 삭제
지금까지는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 조항을 없애서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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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2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 친족·동거가족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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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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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인은닉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을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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