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1 발의 ·
국제분쟁이나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처럼 대외 경제여건이 급변할 때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여건 급변 사유에 공급망 위험·에너지 가격 상승 포함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발동할 수 있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사유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대외 요인이 매출 감소가 나타나기 전에 유동성 위기를 일으켜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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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재난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폐업·조업중단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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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 절차나 지원 항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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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재난이나 경제여건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지원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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