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1 발의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지원 업무 명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권리 침해 상담 및 지원' 업무에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에 분명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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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변경 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법률 상담 지원은 시행 전 발생한 권리 침해라도 시행 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어도 적용되고, 소송비용 지원은 시행 전 시작돼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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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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