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01 발의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연장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